[11월 30일 18시]
Update: 2025-11-30
Description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철저한 사고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배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고, 20일 개인정보유출을 신고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쿠팡이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악용한 피싱, 스미싱 공격으로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 3개월간 인터넷상 관련 모니터링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란 제목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헌법재판관 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지명이 충분한 인사 검증 없이 졸속으로 이뤄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내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갑니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파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고, 출퇴근 시간대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에 걸쳐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만 명으로부터 3조 원가량을 얻어낸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모씨 등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쇼핑몰 사업 등으로 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 배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020년 5월부터 2023년까지 약 20만 명으로부터 3조 3천억 원가량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 있는 한 연회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고 AP 통신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현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와킨 카운티 경찰 대변인은 사건 브리핑에서 피해자 중에는 아동도 있다고 전하는 한편, "초기 정황은 이번 사건이 표적 범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나 피해자의 신원이나 범행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배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고, 20일 개인정보유출을 신고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쿠팡이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악용한 피싱, 스미싱 공격으로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 3개월간 인터넷상 관련 모니터링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란 제목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헌법재판관 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지명이 충분한 인사 검증 없이 졸속으로 이뤄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내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갑니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파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고, 출퇴근 시간대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에 걸쳐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만 명으로부터 3조 원가량을 얻어낸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모씨 등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쇼핑몰 사업 등으로 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 배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020년 5월부터 2023년까지 약 20만 명으로부터 3조 3천억 원가량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 있는 한 연회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고 AP 통신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현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와킨 카운티 경찰 대변인은 사건 브리핑에서 피해자 중에는 아동도 있다고 전하는 한편, "초기 정황은 이번 사건이 표적 범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나 피해자의 신원이나 범행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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